짓지도 않은 범죄를 왜 인정하는가!

일본에는 ‘설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억울한 죄를 풀어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심리법학자, 심리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전락자백』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가 네 건의 대표적인 원죄사건을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의로운 민주적 사법제도를 위한 제언을 담아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는 고문과 폭행 등 물리적인 행사로 인해, 2000년대에는 협박과 장시간 조사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고 밝힌다. 이 책에서도 피의자가 취조과정에서 ‘거짓자백’으로 전락하는 심적 상황의 8가지 특징을 정의했다. 더불어 책의 말미에는 형사재판을 개선 발전시키고, 원죄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제언들을 내놓았다.

저자 : 우치다 히로후미 (엮음)
저자 우치다 히로후미는 고베가쿠인 대학神戶學院大學 교수. 전공은 형사법학. 『형법학에서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한센병 검증회의 기록―검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권구제 법제의 논점』, 『원죄―후쿠오카福岡 사건』(편저), 『시민과 형사법―나와 당신을 위한 살아 있는 형사법 입문 제3판』(편저), 『현대 형법 입문 제3판』(공저) 등의 책을 쓰고 엮었다.

저자 : 야히로 미쓰히데 (엮음)
저자 야히로 마쓰히데는 변호사로, 가고시마鹿兒島 부부살인사건, 오사키大崎 사건, 후쿠오카 사건 등의 형사 원죄 사건과 한센병 국가배상소송, 약해간염 소송 등의 집단소송사건을 맡았다. 『장해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정신과 이용자의 미래를 열자』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썼다.

저자 : 가모시다 유미 (엮음)
저자 가모시다 유미는 가고시마에서 ‘마을의사’ 같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원죄 변호(오사키 사건), 아동학대 문제의 근절,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무소에 있는 피아노 연주를 즐긴다.

저자 : 이즈미 다케오미
저자 이즈미 다케오미는 가고시마 현 변호사회 형사변호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저자 : 오바 시로
저자 오바 시로는

고베가쿠인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형사법학 전공)

역자 : 김인회
역자 김인회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관여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2015년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 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의 책을 썼다.

역자 : 서주연
역자 서주연은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여고, 이화여대 심리학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략)

머리말

제1장 어떤 이야기―고독 속의 ‘전락’자백
유죄판결/ 사건의 발생/ 나의 알리바이/ 단서와 초동수사―모자와 구두/ 경범죄법 위반 전력/ 임의동행/ 불안/ 엘리베이터 앞의 비디오와 취조실의 남자/ 임의에서 강제로/ 체포―신체검사와 유치장의 밤/ 수색―부자연스러운 지문과 족적/ 체포 후의 취조―당황, 망연자실/ 의문에서 확신으로―공백의 2시간/ 취조―전락자백으로/ 구류청구, 구류질문/ 구류결정과 당번변호사의 접견/ 변호사의 면회―알리바이/ 구류 연장/ 세 번째 접견―합의권고/ 전락자백―체포에서 14일째/ 현장확인(범행재현수사)―신발과 핸드백/ 범행 확인과 합의절차/ 기소―피해자 마음의 상처와 증오/ 부모와의 면회/ 공판―망설임/ 합의―집행유예는 상당하지 않다/ 판결 선고

이 책을 읽는 데에 필요한 용어해설집
1. 수사 장면에서 듣는 단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기소부터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듣는 단어
3. 판결과 그 후
4. 기타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6

제2장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적 분석과 검증

1. 들어가며
(1) 네 원죄 사건―‘거짓자백’과 ‘완전무죄’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진술 분석’
(3) 일본의 독자적인 ‘진술 분석’
(4) ‘독백체’ 조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7
(5) 자,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으로

2.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DNA 재감정 이전에 ‘자백’의 거짓을 발견한 심리학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8

Ⅱ. 도야마히미 사건―'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유죄판결과 복역 후의 무죄 증명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Ⅲ. 우쓰노미야 사건―지적장애인에게 ‘하지도 않은 범행’을 말하게 한 재...(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