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이야기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저자가 2009~2010년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시론을 정리하여 구성한 사회 비평집이다.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대한민국을 강타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성찰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정부’ ‘보수와 진보’ ‘시민’ ‘자본’ ‘사법체계’ ‘법치’ 등을 주제로 총 6장으로 나누었으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통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 대학 강의와 언론 칼럼을 통한 법 정신 실현,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시민ㆍ인권운동……. (법)학자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법학자이다.

1965년 부산 구덕산 끝자락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만 16세 11개월), 최연소 울산대 교수 임용(만 26세 11개월) 등의 기록을 쓴 바 있다. 법대 편집실 《Fides》편집위원과 편집장을 지내면서 '모래시계 세대'로서의 고민과 활동을 하며 지식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헌법은 휴지 조각이나 장식적 허언에 불과하고, 형사법은 강압적 통치 도구에 불과했던 시절, '육법당(陸法黨)'의 일원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후배였던 박종철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 논리와 작동 절차를 공부함과 동시에, 꾸준히 노동야학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후,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나, 학부·대학원 시절의 인연과 활동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덕분에 형사법 전공학자로서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현장실습'하는 '행운'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석방 후 미국으로 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학위 취득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2001년 마지막 날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했으며, 여러 언론매체의 칼럼니스트와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 대외협력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연수 교수 사태를 계기로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을 지난 대학본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 ‘정암 형사법학술상’ 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겨레》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 인’에,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에, 2010～2012 년 3회 연속 《동아일보》 ‘2...(하략)

머리말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지식인 대 정치인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폭탄주' 주법 개선론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배당'을 통해...(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