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제시해보려는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셋째권이다. 저자는 한·중·일의 현재 위치를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해 분석하였고, 세 나라 모두 팽창의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공포스런'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저자는 '전쟁없는 경제'를 위한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EU의 경험에 주목하여 한·중·일 사이의 평화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제국주의'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저자의 진단이다. 이 책의 제목인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바로 그러한 분석에 따라 명명되었다. 식민지를 만들어 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한국을 제대로 꼬집어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국익'을 위해 제창되는 '이라크 파병', '식민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하는 한미FTA, 북한과의 관계전환을 경협을 통한 노동력 활용에 연계해 내부식민지화 하려는 햇볕정책 등으로 제시된다. 모두 한국자본주의의 팽창요구를 반영한 대외팽창 정책들이다.

이러한 부분은 파병의 비윤리성, FTA의 반민중성 만으로도 즉자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저자는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며 팽창하고 있는 중국,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보통국가화'하여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까지,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상황은 '충돌'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 자원 전쟁이 향후 국가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나라는 자원수송로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얘기한다.

결국 결론은 '전쟁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올 '공포스런' 미래를 막기 위해 한·중·일 간에 평화를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평화산업, 평화에 기대어 비로소 월급을 받거나 경제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들로 국민경제의 절반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사회구성원들에게 평화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저자의 제안은 결코 가벼이 넘길 얘기가 아니다. 누구나 전쟁보다 평화가 소중함은 알고 있다. 문제는 '절박함'이다. 저자의 얘기가 당연한 '원론'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안 마련의 '절박함'을 느끼게 할 때 이 책은 더욱 가치를 발할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여는글: 전쟁 없는 한·중·일을 위하여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울분
제국과 식민지 국가, 그 소소한 차이에 대하여
‘마음속 전선’ 세 가지
제국주의로의 전환, 그 역사적 출발점
수출형 개발도상국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로
잠깐 쉬어가는 ‘리카도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의 첫 출발, ‘다이나믹 코리아’와 ‘동북아 중심국가’
노무현 시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들
한미FTA와 노무현의 ‘경제영토’
극우사회의 출현과 파시즘으로의 전환 과정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 내부식민지 전략의 강화와 건설자본형 제국주의
‘오만과 편견’의 시대
‘DJ 독트린’
통일 근본주의와 이윤 중심주의의 결합 : 민족패권주의
두 가지 시나리오: 스위스형과 베트남형
서울 중심주의의 확대: 2등국민과 3등국민 모델
미래를 위해 최소한 짚어봐야 할 것들

3장 한·중·일을 기다리는 위기들 : 극우파 블록의 확대와 생태적 위기
증오의 탄생
군인들의 ‘적대적 동업관계’
증오의 확대 재생산과 극우 블록의 다이내믹스
이중국가로의 전환 : 마름모꼴 경제에서 8자형 경제로
생태적 전환의 지체, 그리고 운명의 순간
산업구조의 문제 : 군산복합체와 제국주의적 산업구조
자본주의의 단파동과 장파동, 그리고 공황의 사회적 역할

4장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 : 대안은 있는가?
평화라는 궁극의 공공재
평화경제 유지의 현실적 조건
한·중·일의 경제통합
한·중·일의 평화 인프라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보라
파시즘 시대의 도래와 미래 세대의 문제
평화의 파토스 : 쇼비니즘을 넘어서는 길

닫는글: 교육 파시즘의 시대, 학교 파시즘에 부쳐

작가소개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 진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어떤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누구보다 왕성한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치적인 경제적 현상들을 통하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결국 환경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이다. 일련의 환경 관련 저서들에서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환경 문제들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 출판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에서는 FTA라는 폭풍을 맞이할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의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등 젊은 세대가 마주친 당면한 불안한 삶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의하고 인터뷰하는 등 20대 당사자 운동의 방향과 연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인생의 4분의 1을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스위스 에서 지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상과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시절에 만들어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한동 총리 때의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이다. 이후 ‘명랑주의’를 삶의 신조로 택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주)한국서부발전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늘 자신을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