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남북간의 대결구도를 굳히고 전쟁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자기 이득을 챙기는 냉전세력의 뿌리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다. 냉전세력의 대부분은 식민지 기간에는 친일파, 미군정 이후는 일본의 적이었던 미국에 아부하는 친미파로 둔갑한 외세의 앞잡이들이었다. 냉전세력이 자행한 반민족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는 분단획책,서해교전과 같은 전쟁획책, 사대주의, 남북 적대의식 부추기기 등이었다. 반공매카시즘의 불문율 공식인 용공=친북=반미=민주화세력=불순세력=급진세력=탄압대상(무조건)은 그 역인 반공=친미=사대주의=민족반역자 등식도 성립됨을 의미한다."라는 핵심내용을 표지에 인쇄한 한국정치와 한국사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식을 제공하는 최신의 사회비평서이다.





출판사 서평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분단 반세기를 넘긴 끝에 증오와 대결, 반목의 시대를 뒤로하고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에는 분명히 민족사의 이 일대 전기를 냉소하며 두려워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온 겨레의 여망과는 달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달가워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 냉전세력의 뿌리는 무엇이며,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그들이 민족사회에 끼친 해악은 어떤 것이며, 그들이 꿈꾸는 이른바 '통일'은 어떤 것이고, 우리처럼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의 냉전세력도 그렇게 극단적이었는가를 점검해볼 필요를 느낀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민족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준동을 억제해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냉전세력의 준동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통일운동이라는 생각에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관심분야가 각기 다른 5명의 필자가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집필했다. 각각의 글은 주제에 따라 모두 한편의 완결된 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냉전세력의 정체와 그들 논리의 모순을 밝히고, 극복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진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기획의도에 맞추어 제목과 필진을 정했기 때문이다.

내용 요약
냉전세력의 정체와 극복방안(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 사회에서 냉전세력의 뿌리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며, 이들은 해방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반공을 내걸고 민족분단에 앞장섰다. 따라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사대적 반민족세력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뿌리인 친일 반역자들을 역사적으로 청산하고, 이들이 서식해온 온상인 독재정권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남북간에 화해통일, 협상통일, 평화통일의 길을 계속 넓혀 가는 것이다.

냉전세력의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손석춘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
냉전세력의 논리는 무엇보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들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며, 인민공화국은 소련점령군이 북한 땅에 세운 반란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남한 단독정부는 우파 중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김구의 임정세력마저 배제한 채 외세를 배경으로 친일 반역자들을 주축으로 수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주 4·3 항쟁이 증언하듯 이 땅의 산하는 단정수립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피로 물들여졌다.

반면 북한정권은 만주에서 항일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한 빨찌산 세력을 주축으로 좌파와 중간파, 일부 중도 우파까지 포괄하는 정부로 출범했다. 따라서 민족적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정권은 남한의 이승만 정권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손석춘 부장은 분단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냉전세력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한 기초 위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리의 모순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논리가 허구적이라는 데 있지 않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그 허구적 논리가 여론을 지배함으로써 실제 현실에서 우리 겨레의 민주적 발전과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냉전세력이 민족사회에 끼친 해악(강정구 동국대 교수)
냉전세력은 용공=친북=반미=민주화세력=불순세력=급진세력=탄압대상(무조건)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적 범죄행위를 자행해왔다.

반민족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는 해방공간에서의 분단획책, 서해교전과 같은 전쟁획책, 사대주의, 반통일, 정상회담 죽이기, 남북 적대의식 부추기기 등이다.

반민주 행위의 보기로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학문과 사상의 자유박탈, 인권침해, 대의정치 파괴 등이다.

반민중 행위는 노동탄압, 기층민중운동 탄압 등이다.
이들 냉전세력이 바로 분단획책 및 주도세력이었음은 남북협상파인 김구의 1948년 1월 28일자 담화에서 잘 나타난다.(p98 참조)

냉전세력의 대부분은 식민지 기간은 친일파였고, 미군정 이후는 친미파로 둔갑한 외세의 앞잡이였다. 내무장관 윤치영이 1948년 9월 11일 최소 3년간의 미군주둔을 요청하면서 "남조선군을 훈련하여 2주일 이내로 전 북조선을 점령케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14만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데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외세에 의존해서 전쟁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이러한 전쟁획책 행위는 1999년 6월 서해교전에서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정구 교수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미국과 일본에 의한 대북한 군사적 봉쇄, 적대관계 및 전쟁위협의 해소이며 미국이 북한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냉전세력이 꿈꾸는 통일(이원섭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냉전세력은 내심 흡수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이는 주변 여건이나 북한체제의 견고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환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통일방안을 밀어붙일 경우 남북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오고 북한을 궁지로 몰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설사 냉전세력이 꿈구는 대로 흡수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동서갈등을 고려할 때 극단적인 민족내부의 갈등을 불러 흡수통일은 내전상황과 같은 민족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과 독일의 분단구조와 분단세력 비교(홍윤기 교수)
독일의 분단은 애초 전승국의 전범국 독일에 대한 응징과 전쟁능력 박탈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분단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냉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족 내부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양상은 둘 사이에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국제적 냉전이 내부냉전으로 전이되어 사회전체가 냉전체질화한데 반해 독일은 냉전의 틈새를 다양하게 뚫고 민족내부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적 냉전이 내부냉전으로 전이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서독을 막론하고 나치세력을 철저히 숙청한 토대 위에서, 특히 서독의 경우 사회 내부의 계급간 대립을 사회의 갈등요소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정치력에서 비릇된 것이다.

흡수통일 얘기가 회자될 때마다 우리는 흔히 남한은 서독이 아니고, 북한은 동독이 아니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진단이다.

동서독의 경우 분단정권 수립 이후 끊임없이 분단을 추구하고 고착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서독이 아니라 동독이었다. 동독은 헌법과 사회주의 통일당 강령에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민족의 창출'을 선언하고 독일 단일민족론을 부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독일의 분단을 공인 받으려고 시도했다.

이에 반해 서독은 일관되게 '독일민족 단독대표 원칙'을 고수하며 독일 통일을 추구해왔다.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은 단 한순간도 통일담론을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동독은 좋은 대조가 된다.






목차

1. 냉전세력의 정체와 극복방안 - 강만길
2. 냉전세력의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 손석춘
3. 냉전세력이 민족사회에 끼친 해악 - 강정구
4. 냉전세력이 꿈꾸는 통일 - 이원섭
5.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 강정구
6. 한국과 독일의 분단구조와 분단세력 비교 - 홍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