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주요 국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2002년) 봄 공직을 떠난 저자가 자신의 관찰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행정을 비판한 책이다. 공정위에 근무하던 시절 '바람직한 공직인상'으로 뽑힐 만큼 모범적인 그에게 우리 행정은 무사안일과 조폭적 위계질서로 짜여진 집단이다. 저자는 안타까움과 고민을 안고 국정의 난맥을 풀어보고자 애를 쓴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차대한 대사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한 마디로 잘못된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국민의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

정부가 어디 구멍가게인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빅딜
총체적 모순의 폭발, 의약분업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교육 정책
눈 멀고 주인 없는 돈, 공적 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 기업 퇴출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방만한 운영

제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조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말뿐인 삼권 분립
대통령의 개별 사안 개입은 위법
장관은 임기가 없다?
행정부의 상전, 대통령비서실
측근과 가신에 가려진 대통령의 눈과 귀
옥상옥의 존재,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한다
권력형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언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의 부산물
왜 위원회인지 모르는 위원회들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대통령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아라

제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투명 행정.책임 행정의 출발점, 기록 남기기
힘을 주체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시장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어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자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실무자 뒤에 숨은 결재자들
버려야 할 '하면 된다' 신화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는 행정부
부실의 근원, 속전속결 행정
공무원을 거지로 만들면
판공비, 그 잿밥의 마력
일보다 사람에 치이는 공무원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

제4장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사당 건물이 아까운 우리 국회
대통령의 당총재 겸직은 위헌
의정 활동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다, 사법부만 제대로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 전관예우, 브로커, 한미행정협정, 구속 수사의 원칙
법원의 온정주의가 빚어내는 난맥상
대법원의 임무는 국가의 가치에 관한 시대적 양심을 고민하고 선언하는 것
절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극주의
더 활성화되어야 할 위헌법률 심사 기능

글을 마치며


작가소개

저자 임영철(任英喆)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저자가 13년 동안의 판사직(1983－1996년)과 6년 동안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직(1996－2002년) 경험을 살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점'에 관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실무현장을 두루 경험한 저자야말로 이 분야에 관해 의미심장하게 언급할 수 있는 적임자이고, 실제로 이 책에는 바로 원용 가능한 정책대안이 가득 담겨 있다. 저자는 지난 1996년 공무원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법 판사직을 내던지고, 3급에 해당하는 공정위 법무심의관에 지원했는데, 당시 용기 있는 그의 행동 자체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1년에는 공정위 직장협의회가 주관하고 4급 이하 전직원이 참여한 간부평가에서 '바람직한 공정인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을 법률적으로 정밀 검토하는 심판관리관과 정책국장을 거쳐 퇴직하기까지 하도급국장으로 일했다. 도중에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연수를 받으며 경쟁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직원들로부터 '미스터 경쟁법'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2년 4월에는 관리관(1급)으로 명예 퇴직한 후 법무법인 '바른법률'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정위에서의 뜻 깊고 다양한 경험을 살려 정부기관과 기업 간의 마찰을 중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기회에는 공정위에서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책을 내고자 준비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