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자 판례(판례공보 기준으로는 2011년 2월 28일자)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2011년 1월의 판례 중에서도 중요판례는 일부를 선별하여 실었다. 신체계 형법강의를 기본서로 하는 경우 연말에 출간될 「2011년 상ㆍ하반기 판례」만 추가하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형법을 비롯하여 2010년에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2011년 사법시험에 출제된 지문에 해당하는 이론과 판례에 모두 기출표시를 하여 두었다. 가독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제2장 보안처분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작가소개
이용배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인하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법시험반 형법특강 강사
現 베리타스법학원 형법전임주요
저서
신체계 형법강의
신체계 판례형법
신체계 기출문제완전분석
상하반기 형법판례
신체계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