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서점 [정치가 우선한다 -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대 이데올로기 간의 투쟁의 역사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책은 많다. 최근에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헤겔적 테마를 불러 들여 이데올로기 사이의 투쟁은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국내에서도 뉴라이트 운동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위세를 떨쳤다. 일각에서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선진화 담론의 핵심으로 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역사 종언론’ 내지 ‘자유주의 승리론’을 네오콘의 대표적 이데올로기로 비난해 왔던 개혁 내지 진보 진영에서도 다르지 않다.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일종의 대안 담론으로 내걸고자 하는 시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진보와 보수 모두 자유주의를 변용해 자신들의 대안으로 삼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의 결론은 매우 다르다. 저자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투쟁사를 자유주의의 승리로 보는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 만약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자를 굳이 따지자면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보기에 “사회민주주의란,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건 적극적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이며 그것이 전후 복지국가체제를 이끌었다고 본다.

출판사 서평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사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정치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만
공동체의 통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왜 1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를 거부하는 대중적 흐름이 강력했을까

“이 책 [영문판] 표지에 실렸던 포스터들을 보면 이런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장의 포스터 모두 1930년대 초반의 선거운동 당시 사용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계급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유사점들, 그리고 이 운동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게 된 과정을 알게 되면, 왜 그들이 전간기 동안 유럽 민중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그리 많은 저명한 지식인들이 당시 겉보기에 비이성적인 결정, 즉 (수정주의적) 좌파로부터 (파시즘적 또는 민족사회주의적) 우파로 전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계급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제를 제공할 것이다”

1.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대 이데올로기 간의 투쟁의 역사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책은 많다. 최근에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헤겔적 테마를 불러 들여 이데올로기 사이의 투쟁은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국내에서도 뉴라이트 운동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위세를 떨쳤다. 일각에서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선진화 담론의 핵심으로 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역사 종언론’ 내지 ‘자유주의 승리론’을 네오콘의 대표적 이데올로기로 비난해 왔던 개혁 내지 진보 진영에서도 다르지 않다.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일종의 대안 담론으로 내걸고자 하는 시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진보와 보수 모두 자유주의를 변용해 자신들의 대안으로 삼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의 결론은 매우 다르다. 저자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투쟁사를 자유주의의 승리로 보는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 만약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자를 굳이 따지자면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보기에 “사회민주주의란,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건 적극적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이며 그것이 전후 복지국가체제를 이끌었다고 본다.

2. 마르크스주의도 아니다

무엇이 개인들을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분리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자본주의 내지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에서 찾는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대면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이전까지 시장 내지 경제는 사회의 한 부분이었고 전체 공동체의 요구에 순응하는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는 이 관계를 뒤집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의 요구 사항들이 공동체의 삶과 정치권력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국가－시장－사회 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자본주의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했지만 그러면서 자연과 사회의 보호라는 인간 공동체의 본래 목적은 쉽게 해체되었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대전환을 정당화했던 이데올로기였다.

불행하게도 자유주의와 적대했던 마르크스주의도 경제중심주의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와 사회를 생산과 교환의 법칙에 따르는 종속적 위치로 더 확고하게 위치시킨 것은 마르크스주의였다. 역사의 주된 원동력을 경제적 힘들에서 찾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궁핍화와 파국적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국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의 수정주의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논리로부터 정치적 실천을 독립시키는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그 시도 가운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전면적으로 결합된 것을 사회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태동했지만 결국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한 새로운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정주의도 아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중심주의에 대한 불만과 수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지만, 크게 보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혁명적 수정주의라 할 수 있다. 경제적 후진성에서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함을 주장했던 공산주의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 혁명적 수정주의의 큰 흐름은 조르주 소렐과 같이 기존 체제의 폭력적 전복을 주장하는 강한 직접행동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민주적 방법을 부정하는 혁명적 수정주의와는 다른 흐름을 저자는 민주적 수정주의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이 현실에서 실천될 수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적극적인 정치적 실천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스스로도 마르크스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기 동안 혁명적 수정주의나 민주적 수정주의 모두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했다. 양자 모두 자본주의에 적대적이었지만 그 방법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행동과 실천에서 찾고자 했다. 혁명적 수정주의는 점차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나치즘)로 구체화되면서 계급보다는 민족공동체를 강조했다. 민주적 수정주의 역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정치의 우선성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연대를 강조했고, 그러면서 국민의 정당과 민족주의의 가치에도 주목했다.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의 성공은 눈부실 정도였다. 하지만 민주적 수정주의는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안에 있었고 정통파와의 싸움에서 분명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민주적 수정주의가 승리한 곳은 스웨덴이 유일했다. 하지만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의 길은 몰락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의 길은 훨씬 넓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전후 체제에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 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요소나 마르크스주의적인 요소와의 연관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후 체제를 안정화시킨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의 공동체적 통합을 지향하는 노선이었다.
경제에 간섭할 정치권력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던 전후 체제에서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적 요소는 찾기 어려웠다. 차라리 그보다는 민족사회주의나 파시스트들이 옹호했던 가치들에 더 가까웠다고도 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종언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였던 것이다.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자유주의는 근대적인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로서 무대의 중심을 차지했다. …… 자유주의자들은 진보에 대한 신념을 퍼뜨렸다. 즉 시장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선사한다는 신념과, 정부는 역사의 전진 과정에 가능한 한 최소로 개입해야 한다는 확신 말이다. 정말로 19세기는 그 시대와 이데올로기 간의 궁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종종 ‘자유주의의 시대’라고 불리곤 한다.

하지만 세기말이 다가올 무렵, …… 초기 자본주의가 가져온 실제 결과(특히 심각한 불평등, 사회적 뿌리 뽑힘, 그리고 그 결과 초래된 원자화)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을 자극했다. 좌파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전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이 독트린의 가장 큰 특색은 역사 유물론과 계급투쟁인데 이 둘이 합쳐져서, 역사는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가 아닌 경제적 발전과 그 결과 발생한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에 의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곤란을 겪기 시작했다. 우선 마르크스의 수많은 예언들이 실현되지 않았다. 19세기 말이 되자 기나긴 불황 이후 유럽 자본주의는 새로운 활기를 얻었고, 부르주아국가들은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 19세기 후반 무렵, 마르크스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던 정당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자가 되어 있었지만,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 20세기로 들어설 무렵, 많은 좌파들은 난처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즉 마르크스주의적 기획을 탄생시킨 가장 큰 동기였던 경제적 부정의와 사회적 분열은 그대로였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번성했다. ……

19세기의 막바지에 이르러 몇몇 사회주의자들은, 만약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 결과가 …… 인간 행위의 귀결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수정주의’ 진영에서는 두 가지 눈에 띄는 사상의 갈래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의 작업으로 대표되는 혁명적인 것(혁명적 수정주의)이었다. 소렐은 현존하는 질서를 급진적이고 폭력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이야 말로 좀 더 나은 미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