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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 > 법,법률일반 > 학교생활 필수법률 - 저자 임종수|계백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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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필수법률 - 저자 임종수|계백북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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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5,000원
적립금액 : 50원
제조회사 : 계백북스
모델명 : 8997327126
[승251]2014
수량 EA
 
   

 
상품 상세 설명
 
 

2014  420p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수업과 학습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사는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그리고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된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와 교장, 학생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도 학교생활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평소에 관심이 적어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방안이 없어 당황하고 적정한 보상 절차를 찾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수립 이후 교육 관련 법규가 시행된 지 60년이 지나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마련되었다고 보이지만 이들 교육당사자들의 기본적인 법질서, 권리와 법적 책임, 권한의 상충에 따른 갈등과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와 예방에 대한 안내서는 없었다.

필자는 교육당사자들의 기본적인 법질서와 교육현장의 갈등과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하는 기대로 원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필자는 40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골고루 거치면서 얻은 사건 사고의 경험과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주로 다루는 민사법 전공 법학박사로서 법적인 견해를 접목하여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법률 지침서를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이 책은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하고 법리 해석하였다.

학교생활의 기본 법률은 학교의 구성원들인 교사 학교경영자 학생 학부모가 지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한 지침서이고, 학교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각 사안에 따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의 범위는 어떠한지, 이러한 책임 결과를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설서이다.

유‧초‧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 책은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헌법, 민법, 형법과 교육 관련법 그리고 각종 특별법을 근거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함은 물론 그 대처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는 교육 관련 법규를 근간으로 하여, 학교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배상청구권,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학부모의 책임과 그 한계, 형사상 범죄성립과 형벌법규의 적용 등을 구체화하였고, 아울러 교사의 재해사고, 유치원 사고, 학원 사고, 학부모 사고도 일별해 보았다.

이 책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교경영자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법률에 관한 필수 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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