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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재테크 > 무역 > 통상분쟁 속의 한국 (WTO 한국분쟁사례 분석) - 열린통상법모임 연구시리즈 1 박덕영 저 | 학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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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 속의 한국 (WTO 한국분쟁사례 분석) - 열린통상법모임 연구시리즈 1 박덕영 저 | 학영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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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 학영사
모델명 : 8978983820
[158][양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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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571

 

 

 

 

서울시내 수 개 대학원의 국제경제법분야 대학원 강의를 합동으로 통합하여 강의하는 '열린강의'.『통상분쟁 속의 한국: WTO 한국분쟁사례 분석』은 열린강의의 첫 번째 연구성과로써, 'WTO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한국의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분석'까지 총 15개의 발표문을 담고 있다. [양장본]

 

 

 

 

 

 

 

WTO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 (최원목)
'인도네시아자동차사건'에서의 TRIMs관련 법적 쟁점 (김인숙)
한국 주세사건 사례연구 (이재형)
GATT 제 Ⅲ조와 제 XX조의 해석 및 적용 : 한국-수입쇠고기 사건을 중심으로 (이윤정)
1997년 한·미 D램 분쟁에 대한 WTO 패널보고서의 비판적 분석 (김희상)
미국-한국산 철강덤핑 사건 사례연구 (이재형)
'한국-인도네시아산 특정 종이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 (공수진)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WTO 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법적 고찰 (이재민)
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 (김규태)
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EC의 조치에 관한 사건 (김규태)
미국-버드수정법 사건과 판정의 이행문제 (박덕영)
특정 유제품의 수입에 대한 한정적 세이프가드 조치 (이성우)
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분쟁사건 (정명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이병우)
한국의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분석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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