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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는 참여정부 당시 발생한 역기능정치, 실패한 정치의 이면을 정면으로 해부하고 있다. 왜 참여정부는 실패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정을 저질렀으며, 왜 그런 실패가 나타났는지 참여정부 위정자들의 신념체계를 분석하며 독자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에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사회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머리말 4
PART 1 참여정부의 실패를 노래하라
01 가면을 쓴 개혁정치와 파괴된 미래
들어가는 글 24 / 국민의 미래를 파괴한 참여정부 27
02 참여정부의 치명적 실정, 한미FTA와 투자자 국가소송제
치명적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소송제 31 / 제3의 국외 최고결정기구 형성과 주권 소멸 문제 33 / 한미FTA와 경제신탁통치 구조 편입 34 /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는 국외 중재재판소 체제 35 /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가권력 무력화와 지배 현상 38 / 거부권 체제와 소수결원리의 작동 40 / 국제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중해야 43 / 위기에 처한 주권 47
03 노무현이 던져준 민족적 재앙, 한미FTA
한미FTA에 대한 일반적 오해 50 /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의 산물 54 / 한미FTA와 광포한 주권침해 55 /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어떻게 국가주권을 유린하는가56 / 국가 간 구속을 강제하는 협정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64 / FTA·ISD와 관련해서는 미국만이우려의 대상 71 /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71 / 해외 투자의 안전성 보장은 ‘주권 침해’가 아닌 ‘보험’에서 찾아야 72 / 한미FTA는 잘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것과 같은 일 73
04 참여정부와 ‘사람 죽이는 세상’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74 / 참여정부와 자살자가 넘치는 사회 78
05 참여정부는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노빠’와 ‘유빠’가 망쳐놓은 참여정부 81 / 스스로 내세울 가치 창출에 실패한 참여정부 83 / 참여정부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89 / 집권했지만 무능하게 권력을 행사했다 93
PART 2 민주세력을 포획한 스톡홀름증후군
새마을노래를 부른 노무현 110
06 참여정부를 포획한 영남패권주의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허울 115
07 민주·개혁 세력을 포획한 신...(하략)
한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정치영역의 저발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그 해법을 고민해보게 된다.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유독 정치영역만은 발전이 지체되며 구태정치 현상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발전을 위한 민주세력의 노고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기대만 가지고는 원하는 사회발전, 정치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전과 분단으로 얼룩진 한국정치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해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ㆍ개혁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으며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부분적 성과는 있었겠지만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실정을 저지르면서 OECD국가 중 자살자 비율 1등이라는 오명을 남겨주었다. 민주ㆍ개혁 세력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붕괴되며 파괴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개혁 세력의 정체성에 반하는 극우주의 성향의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FTA(자유무역협정)를 국민적 동의과정도 없이 남발하는 역주행정치가 강행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서민등과 중산층의 삶을 불안하게 되며 미래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동장치가 고장 난 차처럼 신자유주의에 흠뻑 젖어 질주하던 참여정부 위정자들의 역주행 정치는 결국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는 매국적인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치명적 실정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위정자들이 이런 역주행정치를 한 것은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주류 보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오랜 기간 포획되어 있었던 결과 동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스스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되어 실천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신하고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치를 하며 치명적인 국정실패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말로는 서민과 약자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강자의 논리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었기에 강자의 이익에 봉사했으며, 지역정치 해소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남패권주의에 빠져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치는 없는 것이다. 특정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호남지역 사람들에게 지역차별의 멍에를 벗겨주는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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