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서점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 데이빗 오스본. 피터 플래스트리크 지음 최창현 옮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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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 데이빗 오스본. 피터 플래스트리크 지음 최창현 옮김 삼성경제연구소 [중] 표지때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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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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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1998 477p [중] 표지때탐

Banishing bureaucracy 이 책은 관료주의적 정부조직 유전자인자를 바꿔, 작지만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5가지 'C'전략을 선진국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1. 목표와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Core) 전략. 2. 정부 · 공공분야에 경제개념을 도입하는 성과(Consequences) 전략. 3.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는 고객(Customer) 전략. 4. 공공조직과 공무원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이양해 주는 통제(Control) 전략. 5. 관료주의에 찌든 옛 습관과 관성을 기업가적 정신으로 변화시켜 주는 조직문화 (Culture) 전략. 삼성경제연구소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Reinventing Government』(정부혁신의 길/삼성경제연구소 譯刊)의 공저자인 데이빗 오스본과 정부개혁가인 피터 플래스트리크가 공동 저술한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원제 : Banishing Bureaucracy -The five strategies for reinventing government)을 번역 출간하였다. 이 책은 오스본이 직접 전세계 정부개혁의 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개혁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 가고 어떤 정책은 먹혀들어 가지 않는지를 관찰한 경험, 각 공공기관의 재활 및 자구노력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을 종합정리하여 정부개혁가들과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부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전략과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굳이 붙이자면, 정부개혁 방법론에 관한 전략서인 셈이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탈(脫)관료개혁’등 정부개혁은 시대적 당위성과, IMF위기에 대처하는데 꼭 필요한 경쟁체제의 도입과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부개혁은 이번에도 기형아를 낳은 셈이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와 거리가 멀고 행정의 종합성, 전략성, 기동성의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1세기 국가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조직개편에 착수한데다 각 정파의 당리당략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거치면서 정부개혁이 일그러졌다. 이 책에서 오스본은 정부개혁 작업은 민간기업의 다운사이징 또는 리엔지니어링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산을 옮길 정도의 노력과 힘이 필요할 만큼,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을 정부조직의 유전인자(DNA)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전에 정부를 움직이던 유전인자는 관료주의(Bureaucracy)였으나 미래형 정부조직의 유전인자는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책은 정부조직의 유전인자를 바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른바 5가지 ‘C’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전략에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성공적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성과를 거둔 실제적인 방법과 노하우까지 담겨져 있다. 첫째가 핵심(Core)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앞으로 필요시되는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정부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 재정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존재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분명해져야 하고, 앞으로 정부를 이끌 방향 등에 대한 총체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성과(Consequences)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부·공공분야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공서열형 보수 지급 등이 아니라 상벌에 따른 차별, 승진 기회 등에서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을 뛰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번째는 고객(Customer)전략이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고객인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여 정부 조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Feedback) 구조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네번째 요소는 통제(Control)전략으로, 국민이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정부 규제완화부터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 등의 요소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Culture)전략이다. 관료주의에 찌든 옛 습관과 관성을 기업가적 정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스본은 이 책에서 이런 5가지 C가 정부개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단 그는 정부개혁은 무조건 작은 정부 또는 민간기업식 경영기법의 도입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와 일부 기구의 통폐합이나 조정 등으로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형식적 사고방식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결국 정부개혁의 핵심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미래형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정부개혁의 전략과 전세계의 정부개혁사례를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탁월한 아이디어는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있는 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에 근본적인 변화를 창조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국민의 정부’를 내걸고 새로운 의지로 출범하는 신정부가 우리 정부의 현실 수준을 냉철히 진단하고, 새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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