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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상|외교 > 정치 >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 임영철 지음 창해
사회과학|사상|외교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 임영철 지음 창해
소비자가 : 8,500원
판매가격 : 1,000원
적립금액 : 10원
제조회사 : 창해
[중고] 2002
수량 EA
 
   

 
상품 상세 설명
 
 
[중고] 2002 283p | ISBN : 897919398X [중] 표지에 때묻었음

이 책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법·행정 분야의 일선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하며 국정 난맥상을 목격한 저자의 깊은 안타까움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소소한 일에서부터 중차대한 대사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가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이를 한마디로 달라지지 않는 잘못된 '구조' 때문이라 요약한다. 아무리 뛰어난 품종의 씨앗이라도 토양이 썩어 있다면 원하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종류의 어이없는 일들에 대하여 그마다의 다양한 직접 원인이 있었지만,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공통적인 근본 원인은 언제나 정부의 무능과 월권이었고, 또 헌법이 정하는 삼권의 분립과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채 초법적인 권력이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되는 후진적인 권력 지배 구조가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

신문에는 연일 무슨무슨 게이트가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내겐 그러한 사태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몇 년 전에도, 몇 년 후에도 게이트의 제목과 주역만 바뀔 뿐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운영되는 한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바쳐서 끊임없이 하이에나들의 배를 채워온 우리 정부의 무능, 비효율, 부정부패의 고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한 단초다. 그리고 "민간의 발목을 비틀어 쥐고 있는 정부를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나라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고사하고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게 틀림없다.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통제되지 않는 이 나라의 공권력이 국민을 비굴하게 하고 눈치보게 하고 타협하게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낙후한 이 나라의 권력 구조와 이를 즐기는 자들, 책임 있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민주주의와 문명의 이름으로 고발하기 위해" 저자는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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