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서점 [유럽경제법 - 유럽 단일시장의 완성과 그 법적 기반 SUAMI TAKAO 지음 최홍배 외 옮김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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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법 - 유럽 단일시장의 완성과 그 법적 기반 SUAMI TAKAO 지음 최홍배 외 옮김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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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00 404쪽 [중] 내지 옆면에 이름적힘, 내지에 밑줄 및 메모 있음. 공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과연 EC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고찰한 유럽경제법 이론서. 부제: 유럽단일시장의 완성과 그 법적 기반. SUAMI TAKAO SUAMI TAKAO는 동경 출생.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사법연수 수료. 변호사 등록. 코넬대학 로스쿨 졸업 : 법학석사. 카톨릭루뱅대학 대학원 졸업 : 법학석사. 현재 와세대 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 001. [시장통합을 위한 법제도] 002. 유럽연합의 창설 ... 23 003. 유럽연합의 구조 ... 23 004. 시장통합을 위한 법 ... 26 005. 유럽공동체에 있어서 법질서의 명칭 ... 30 006. 본서의 구성.특징 ... 31 007. [EC법의 기본원칙] 008. 개설 ... 35 009. 독립적 법질서 ... 37 010. ED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우위 ... 44 011. EC법의 직접효과 ... 53 012. EC법의 간접효과 ... 68 013. EC법의 유효성과 국내법원에서의 구제 ... 77 014. EC법질서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 95 015. [EC의 목적 : 공동시장에서 역내시장으로] 016. 개설 ... 97 017. 공동시장의 설립 ... 99 018. 세계무역질서 속에서의 EC의 위치 ... 109 019. [상품의 자유이동] 020. 개설 ... 113 021. 관세동맹 ... 114 022. 차별적 내지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 ... 123 023. 수량제한의 금지 ... 136 024. 환경보호와 상품의 자유이동 ... 190 025. 지적재산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196 026. [사람.서비스의 자유이동] 027. 개설 ... 218 028. 노동자의 자유이동 ... 221 029.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 ... 269 030. 개업의 권리 ... 274 031. 서비스의 공급의 자유 ... 298 032. 학위.자격의 상호승인 ... 330 033. 시민의 자유이동 ... 337 034. 유럽연합민권 ... 343 035. [자본의 자유이동] 036. 개설 ... 348 037. EU조약 발효 이전의 상황 ... 349 038. EU조약 발효후의 상황 ... 355 039. [역내시장통합의 완성] 040. 역내시장 통합계획의 개시 ... 363 041. 역내시장의 완성에 관한 백서와 철폐되어야 할 비관셰장벽...365 042. 단일 유럽의정서의 발효 ... 370 043. 시장통합계획의 기본적 발상 ... 372 044. 역내시장의 설립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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