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서점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포털,이용환경 그리고 규제) - 권헌영, 배영, 홍승희, 황성기 지음 서울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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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포털,이용환경 그리고 규제) - 권헌영, 배영, 홍승희, 황성기 지음 서울경제경영

소비자가 : ~~12,000~~원

판매가격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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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 서울경제경영

모델명 : 9788988106518

[중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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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08 206쪽 [중] 앞속표지 갈라짐 뒷속표지 갈라짐. 우리는 인터넷주의자로서 인터넷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주의'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글을 짓는다.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인류가 발명한 어떤 서비스보다 더 인간스러운 인터넷이, 그 뜻에 따라 더욱 인간스럽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자신의 뜻과 행동을 주저 없이 펴 나가길 진정으로 기원한다. 권헌영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 대통령자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주요 저서로는 <사례, 판례 법학입문>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개인정보권의 헌법적 수용>,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과 정보기술법제의 변화>,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법제의 현상과 지향> 외 다수가 있다. 프롤로그: 한국 인터넷, 어제 오늘 그리고… Chapter 01 인터넷과 한국사회: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Ⅰ. 인터넷, 도구에서 환경으로 Ⅱ.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 1. 포털의 진화 2. 포털진화의 추세와 인터넷 서비스 Ⅲ. 콘텐츠와 관계를 통해서 본 인터넷 트렌드 Ⅳ. 전망과 과제: 상생의 공간을 위하여 Chapter 02 한국의 인터넷 규제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Ⅰ. Internet이 뭔데? Ⅱ. 고유명사 ‘인터넷’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나? 1. 인터넷의 출현과 발전 Ⅲ. 우리는 왜 인터넷 규제를 말하게 되었을까? Ⅳ.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규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Ⅴ. ‘포털’은 왜 인터넷 규제의 핵심대상이 되었을까? 1. 포털의 원죄는 커지는 영향력 2. 포털에 지운 대표적 규제 Ⅵ. 인터넷 규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Chapter 03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 쿼바디스 인터넷?: 포털 규제를 통해서 본 한국 인터넷 규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Ⅰ. 이야기의 출발 1. ‘포털’ : 인터넷의 문제아? 2.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의 명(明)과 암(暗) Ⅱ. 포털규제 = 봉건제형 인터넷 규제시스템의 유지? Ⅲ. 인터넷: ‘가장 이상적인 사상의 자유시장’?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의 대상’? Ⅳ. 포털: ‘정보제공자’인가? ‘정보매개자’인가? : Episode 1 - 포털 규제입법안의 문제점 1.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인정요소: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 2. 정보매개 관련 포털 규제법안의 문제점 Ⅴ. 포털: ‘정보제공자’인가? ‘정보매개자’인가? : Episode 2 - 포털의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의 문제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2. 전여옥 사건 Ⅵ. 인터넷 익명성: 모든 인터넷 역기능의 근...(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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