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악법들을 개폐하고,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도입하고자 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여러 연구자나 활동가들은 개별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나 회고를 통해 “사회운동을 통한 법률의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 책이다. 저자는 “사회운동이 처한 어떤 구조적 조건과 운동 주체들의 어떤 주체적 대응이 호응할 때 비로소 ‘법률의 변화(立法)’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보다 일반화된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역사를 입법공간, 정치세력, 개혁담론, 사회운동, 입법유형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1988년부터 2005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된 240건의 제정청원 전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추적해 시민입법운동의 ‘발생’과 ‘결과’ 그리고 그것의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조건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또한 한국 시민입법운동사에 있어 가장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사례로 들어 운동 주체들이 구사한 다양한 운동 레퍼토리들이 운동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작가소개 홍일표 - ‘사회운동을 통한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에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 깊이 관여해 왔던 홍일표 박사는, 2006년 8월부터 포스코 청암재단 프로그램에 선발돼 조지 워싱턴 대학교 시거센터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와 더불어 ‘미국 싱크탱크와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워싱턴 싱크탱크 소속의 수많은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참여연대’에서 약 5년 9개월간 상근활동가로 일했고, 이후에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의 연구위원, 《시민과세계》 편집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현재는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2006년 8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와 동학, 1988년-2005년>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