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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쥬리스트 플러스> 판례백선 민법총칙編 출간에 즈음하여 … 연기영 교수(동국대)
1부 민법총칙 주요학설 및 동향 분석>
01. 권리와 의무 … 김민중 (전북대 법대 교수)
02. 자연인 … 장재옥 (중앙대 법대 교수)
03. 법인과 물건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
04.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이병준 (한국외대 법대 교수)
0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윤석찬 (부산대 법대 교수)
06. 의사표시의 착오와 하자 … 박동진 (연세대 법대 교수)
07. 법률행위의 대리 … 문흥안 (건국대 법대 교수)
08. 표현대리 … 김선이 (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09. 무효와 취소 … 소재선 (경희대 법대 교수)
10. 소멸시효 … 이재목(충북대 법대 교수)
2부 민법총칙 주요판례평석>
1. 관습법과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효력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의 해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3. 관습법의 효력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
4. 조리의 법원성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 1156 판결
5.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6. 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7. 실효의 원칙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9. 인륜에 반하는 행위와 권리남용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10. 고압송전선의 철거청구와 권리남용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11. 태아의 수증능력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12. 자연인의 의사능력
대법원 2001.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임금청구권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1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6433 판결
15.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있어 “사술(詐術)”의 범위
대법원 1971. 12. 24 선고 71다2045 판결
16. 주소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판결
17.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18. 실종선고에 있어서 사망간주시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44 판결
19.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20. 동시사망제도의 입법취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21. 사후(死後)의 인격권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22. 법인격 부인과 법인격 남용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3. 비법인 사단과 특별법상 조합의 관계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24. 비법인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25. 종중재단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26. 사찰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27.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28. 재단법인의 재산귀속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29.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3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3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권 남용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32. 민법상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귀속과 대표권 제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33. 법인의 임기만료이사의 직무행위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34.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35.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36. 법적구속의사에 따른 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37.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서의 표시행위와 행위의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38. 법률행위와 계약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39.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급부목적물의 특정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40.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으로서의 의사능력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41.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으로서의 적법성 -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42. 강행규정위반과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43.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44.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폭리자의 악의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45. 지번의 착오와 요식행위의 해석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19598 판결
46. 당사자의 확정과 의사표시의 해석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47.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위 예문해석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48. 전의의 의미와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49. 배임적 대리행위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다59662 판결
50.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규정의 공법행위에의 적용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51. 퇴직서 제출 후 재입사와 비진의 의사표시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52. 제3자 명의의 대출약정과 통정허위표시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53.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54.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의 법위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55. 가장(假裝)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장법상의 대항력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
56. 허위의 근저당권에서의 통정허위표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57. 파산관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성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58. 대출편의를 위한 명의대여행위의 비진의 표시 해당여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59.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성 인정의 사실적 기준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60.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61. 동기의 착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62. 공통의 착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 계산의 착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63.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64. 과장광고의 기망성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6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와의 관계, 103조와의 관계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66.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67. 대리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68. 대리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69. 현명하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70. 대리권의 남용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71. 대리권의 법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72. 쌍방대리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73. 무권대리 행위의 묵시적 추인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4880 판결
74.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의 추인과 부당이득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75.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 1489 판결
7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법원 84. 10. 10 선고 84다카 780 판결
77. 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거나 본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지시받지 않은 사항을 전달한 경우, 표현대리규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78.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79.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727, 68다1728 판결
80. 어음? 표를 양수한 제3자의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주장의 여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8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97다55317 판결
82. 어음위조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3자의 법위
대법원 1994. 5. 27선고, 93다21521 판결
83.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요건 중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 609 판결
84. 본인 사칭한 월권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대법원 1988. 2. 9 선고 다카 273 판결
85.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판결
86. 무효행위의 전화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판결
87. 무효행위의 추인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88. 무효행위의 추인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89. 무권리자의 처분과 추인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90.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유동적 무효의 법리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합의체판결
91.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의 효력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92.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93. 계약해제 후의 취소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94. 유동적 무효와 계약해제의 可否
대법원 1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95.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 여부
대법원 1993.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9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97.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98. 응소와 시효중단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87861 전원합의체 판결
99.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효력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100.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 중단효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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