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원칙과 실천방안을 담은 책.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구태를 벗지 못하는 한국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과 근본적인 개혁처방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의 얼룩진 사법과거사의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형사 재판에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고 공공 변호사 제도와 전문법원을 확립해갈 것을 강조했다. 초엘리트주의의 외피를 두르고서도 정치재판, 계급재판, 정실재판의 산실이 되어버린 법원과 검찰이 과연 민주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새삼 기대를 갖게 만드는 책이다.

작가소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국민연대)는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사실상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진정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여러 단체가 연합해 만들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총체척인 사법개혁의 비전을 정리한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을 선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가두시위, 항의집회, 토론회, 공청회, 지역순회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중활동을 진행하는 한편에서 국회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사법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검찰, 법원 내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낙후된 각종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상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 홈페이지는 http://www.lawyer3000.or.kr 이다.
<지은이>
국순옥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희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남동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운환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영철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수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용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본부장
이재승 전남대학교 교수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호영 건국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이호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수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변호사
최관호 건국대학교 강사
최정학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엮은이> 김도영, 김영관, 양윤석, 이상수, 이용렬, 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