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서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1차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선택형문제의 경우 아직 그 난이도가사법시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본서를 잘 활용한다면 변
호사시험에서도 다른 수험생들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쉽게 느끼는 문제 유형은 단순히 판례요지를 나열해 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반면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문제는 ‘甲, 乙, 丙, 丁, 戊’ 등
권리의 주체가 여러 명 나오고, ‘X건물, Y토지’ 등 권리의 객체가 여러 개 나오고, ‘2012년 8월
8일 오전 10시’ 등 날짜가 나오고, ‘원금 1억원에 월이자 2.5%’ 등 금액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시간의 압박 하에서 접하게 된다면 ‘멘탈 붕괴’상태에 직면
하게 하여 다른 문제의 풀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시험 1차시험의 관건은 민법에 있고, 민법의 관건은 복잡한 사례형 문제를 얼마나 신속
하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2013년판 700제 민
법은 사례문제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전에 앞서 미리 사례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그 풀
이법을 체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험대비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대부분이 사례문제(85%)로 구성되어 있고 판례요지 나열형의 문제(15%)는 사례문제를 풀
기 위한 warm-up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시험에서는 사례문제가 50%안팎으로 출제되
는 것에 비해 본서에서는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교수출제문제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출문제는 사례형문제만 추출하여 전
체의 30%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미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수험생들은 다시 한번 확
인해 보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3. 본서는 문제 아래에 바로 해설을 배치하지 않고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전자의
방식이든 후자의 방식이든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이외의 어
떠한 도움말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실전에 가까운 편집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한편
본서의 제목은 700제이나 문제의 수가 700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문제 중 지나치게 이론
적인 문제나 현재의 수험경향에 맞지 않는 문제는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4. 관계민사법령 및 판례는 2012년 7월말을 기준으로 최신화하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헌법과 형법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결론이 특이한 판례나 전원합의체판결
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2013년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토
지거래에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판례(대판 [전합] 2011.7.21. 2010두
23644),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판 [전합] 2012.3.22. 2010다28840),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
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대판 [전합] 2012.2.16. 2011다45521),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대판 [전합] 2012.5.17. 2010다28604),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
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판 [전합] 2012.5.17. 2011
다87235),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
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나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도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대판 [전합] 2012.2.16. 2010다82530),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사대금의 귀속형태가 언제나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도 있다고 본 판례(대판 [전합] 2012.5.17. 2009다105406), 불법행위시부터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
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1.27. 2010다6680 판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은 아니
라고 본 판례(대판 [전합] 2011.7.21. 2011재다199),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결 [전합] 2011.9.2. 2009스117) 등은 모두
문제에 반영하였습니다.
5. 2013년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선별하고 해설도 거의 전부 손질하여
전면 개정판에 버금가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지문은 전부 삭제하였고, 기
존의 오타나 오기 및 해설의 오류는 거의 바로 잡았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민법의 기본문제
집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6. 700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한 점들은 홈페이지(www.lec.co.kr)내 ‘법률저널출판물 Q&A'에서
과목별로 전담 튜터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법률저널출판물 Q&A'에 문의를 올려주시면 과목별
로 전담 튜터가 문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본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를 출제해 주신 여러 출제위원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