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시험 출제 포인트와 방향
(1) 최근 형법 출제경향 분석
최근 사법시험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서 판례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론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론문제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에 이론을 적용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이고 정확한
법학 기본이론에 바탕을 두면서도 심도 있는 내용을 묻는 ‘변별력 높은 문제’의 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론의 경우 이론의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
나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론의
경우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론문제의 출제도 염두에
두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서는 최근 사법시험 출제경향을 대비하고 문제집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독자들
의 염원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700제 형법의 방향
① 총 400문제로 구성
본서는 지난해부터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출문제와 5지선다에서 쉬운 문제를 빼서 700제의 양
을 줄였습니다. 형법총론 184문제, 형법각론 216문제로 구성되어 총 400문제가 되었습니다.
② 기본서 목차별로 문제구성하고 문제와 해설의 분리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여 진도별 모의고사가 가지는 장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700제를 보는
수험생은 문제를 풀다가 문제 밑에 위치한 해설을 우연히 보게 되어 정답을 알게 되거나 해설을 안 보
려고 가리개로 가려거나 손으로 해설을 가리고 푸는데 이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③ 판례의 정리 및 최신판례의 반영
출제가 빈번한 분야와 많은 양의 판례가 축적된 부분의 판례를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편의
와 학습능률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사판례의 비교와 간과하기 쉬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
적 법익 분야의 판례도 정리함으로써 이 문제집 한권을 통해서도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년
7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④ 형법 교과서 내용 중 필수 암기사항을 200개의 도표로 시각화 요약정리
최근 교수출제문제와 기출문제로서 본서의 문제에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중 출제 가능한 중요
부분들과 종래에는 간과했던 기본이론부분들에 대해서 200여개의 도표박스와 OX문제로 지문화하여
정리함으로써 교수출제문제만을 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여 ‘그물망 구조의
단권화 문제집’이 되게 하였다.
⑤ ‘700제 TUTOR'제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질의 응답
700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lec.co.kr)내 ‘법률저널출판물 Q&A’에서 과목
별로 전담 튜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법률저널출판물 Q&A’에 문의를 올려 주시면 과목별로 전담 튜터
가 해당 문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3) 새로운 출제 패러다임의 적용
모든 법과목 학습의 출발은 먼저 기본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학이론에는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있으며 이 쟁점을 뒷받침하는 학설이 있게 마련이다. 각 쟁점이 생겨난 배경, 쟁점
을 중심으로 한 학설의 견해 및 이에 대한 논거, 그리고 각 학설의 결론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법학공부의 정석이다.
이러한 법이론은 판례의 태도로서 구체화되고 뒷받침된다. 따라서 기본이론의 이해라는 그릇에 판례
의 태도를 담는 식의 공부방법은 최근 시험경향을 볼 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를 갖추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출제기술상
쉽지 않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출제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난이도를 조정하려는
경향도 있었지만 바람직한 출제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른바 신경향 문제들이 도입되면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의 이해를 배경으로 한 판례의 조합’과 ‘긴 지문의 출제형식’ 및 이른바 ‘신경향 박
스형문제’ 등으로 출제를 다변화시킴으로써 난이도의 조정과 정답에 대한 출제시비를 피할 수 있는 출제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험생의 해당 ‘법 이론을 판례에 응용하는 능력’을 묻고 있으며, 한정된 시간
내에 긴 지문을 읽고 정답을 선별해 내도록 하는 식의 출제방식은 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숙지도(熟知度)’
를 ‘정답선별의 빠른 속도’로 확인함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출제의 패러다임인 셈이다. 학계와
수험가에서는 이를 바람직한 출제의 변화라 평가하고 있어서 한동안 이러한 출제의 패턴은 유지될 것으
로 보여서 수험법학의 학습방향은 이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700제 문제집 시리즈가 하나의 통일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서 설명한 수험패러다임의
일정한 패턴이 형성된데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본서가 출제와 해설에 반영해야 했던 수험헌법, 수험
민법, 수험형법의 총체적인 최근 경향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데서 독자들은 700제 시리즈의 방향성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