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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좌우파가 필참해야 할 지도와 나침반 - 조국(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서 문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해

개념과 현실
좌파와 우파
개인 | 권위 |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 극우 파시즘 | 남북 적대감 | 남북정상회담 | 미국 좌파 | 민주주의 | 보수주의 |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 사회적 응집 | 사회적 자유주의 | 사회주의 | 사회주의 붕괴 | 신자유주의 | 신좌파 | 외환위기 | 위계 | 자유 | 자유주의 | 자유주의 좌파 | 자율 |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의 불일치 | 정치언어의 인플레이션 | 제3의 길 | 중도파 | 진보 | 친북좌파 | 평등

민주공화국
1. 국민주권과 대의제
견제와 균형 | 국민발안권 | 국민주권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대의제 | 대의제의 독립적 운영의 과잉 | 독자적 참여의 과잉 | 민주공화국 | 버크 | 선거와 귀족주의 | 신탁 | 심의 민주주의 | 위임 | 위험한 대중 | 의원내각제 | 자의적 엘리트 | 주민소환제 | 참여 | 추첨과 민주주의 | 헌법 제1조

2. 법치주의
기득권의 견제 | 뇌리에 박히는 처벌 | 미네르바 | 법을 이용한 지배 | 법치주의 | 사법 중심주의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 슈미트주의 | 아렌트 | 예방적 구금 | 올리버 홈스 대법관 | 유전무죄 | 이중적 민주주의 이론 | 자유를 위한 법의 보호 | 자의적 지배 | 저항권 | 초법성의 영역 | 토크빌 | 포퓰리즘 헌정주의 | 피디수첩 수사

3. 애국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국가보안법 | 국기에 대한 맹세 | 국익 | 너스바움 | 독립유공자 후손 | 두 가지 대한민국 | 미국의 공동체주의 | 미래의 민주공화국 | 민족주의 | 비롤리 | 서해교전 유가족 | 세계시민주의 | 애국적 덕성 | 애국적 체험 | 애국주의적 좌파 | 양심적 병역거부 | 입헌 애국주의 | 자율적 개인 | 하버마스

주권의 공존과 충돌
4. 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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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현실
좌파와 우파
개인 | 권위 |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 극우 파시즘 | 남북 적대감 | 남북정상회담 | 미국 좌파 | 민주주의 | 보수주의 |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 사회적 응집 | 사회적 자유주의 | 사회주의 | 사회주의 붕괴 | 신자유주의 | 신좌파 | 외환위기 | 위계 | 자유 | 자유주의 | 자유주의 좌파 | 자율 |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의 불일치 | 정치언어의 인플레이션 | 제3의 길 | 중도파 | 진보 | 친북좌파 | 평등

민주공화국
1. 국민주권과 대의제
견제와 균형 | 국민발안권 | 국민주권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대의제 | 대의제의 독립적 운영의 과잉 | 독자적 참여의 과잉 | 민주공화국 | 버크 | 선거와 귀족주의 | 신탁 | 심의 민주주의 | 위임 | 위험한 대중 | 의원내각제 | 자의적 엘리트 | 주민소환제 | 참여 | 추첨과 민주주의 | 헌법 제1조

2. 법치주의
기득권의 견제 | 뇌리에 박히는 처벌 | 미네르바 | 법을 이용한 지배 | 법치주의 | 사법 중심주의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 슈미트주의 | 아렌트 | 예방적 구금 | 올리버 홈스 대법관 | 유전무죄 | 이중적 민주주의 이론 | 자유를 위한 법의 보호 | 자의적 지배 | 저항권 | 초법성의 영역 | 토크빌 | 포퓰리즘 헌정주의 | 피디수첩 수사

3. 애국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국가보안법 | 국기에 대한 맹세 | 국익 | 너스바움 | 독립유공자 후손 | 두 가지 대한민국 | 미국의 공동체주의 | 미래의 민주공화국 | 민족주의 | 비롤리 | 서해교전 유가족 | 세계시민주의 | 애국적 덕성 | 애국적 체험 | 애국주의적 좌파 | 양심적 병역거부 | 입헌 애국주의 | 자율적 개인 | 하버마스

주권의 공존과 충돌
4. 남북 관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공격적 관여 | 국가보안법 | 남북기본합의서 | 냉전 | 대북화해와 대북적대 | 민족과 민족주의 | 민족의 발명 | 방어적 관여 | 북핵 | 비핵·개방·3000 | 시민참여형 통일 | 연방과 연합 | 임수경과 박철언 | 주체사상 | 친북과 반북 | 통일 |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 6·15공동선언

5. 한미 동맹
군사주권 | 군축과 평화 | 남북 군사력 비교 | 북핵과 핵우산 | 불평등조약 | 안보투쟁 |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 자주적 친미노선 | 전격전 차단 능력 | 전시작전통제권 | 평시작전통제권 | 피해제공능력 | 한국방위의 한국화 |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 한미 동맹의 구조조정 |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미연합사령부 |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 | 핵확산방지조약 | 휴전협정

시장과 대안
6. 시장과 국가
감세 | 개혁과 수구 | 규제 완화 | 금융위기 | 노동생산성 | 민영화 | 북유럽 복지국가 | 사회복지 지출 | 시장개방 | 시장만능주의 | 실업률 | 압축적 불균등성장 | 야경국가 | 자본에 대한 민주적 견제 | 자유무역협정 | 작은 정부론 | 재벌 | 조세와 재정지출 | 중상주의 | 케인스주의

7. 신자유주의
개방 | 경제적 자유주의 | 공동체 자유주의 | 규제 철폐 | 금융자본분파 | 긴축정책 | 노무현 정부 | 반세계화 운동 | 복지국가 | 사회투자국가론 | 세계무역기구 | 세계화 | 시장근본주의 | 신보수주의 | 양극화 | 워싱턴 컨센서스 | 자본주의 | 자유무역협정 | 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

8. 노동시장 유연화
근로기준법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근속기간 | 노동 유연화 | 노동시장 유연성 | 노동조합 조직률 | 단체협약 적용률 | 변경해약고지제도 | 비정규직 규모 | 비정규직법 | 사회보험 가입률 | 산업별 노동조합 | 세계인권선언 | 신자유주의 | 유연안정성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정규직 과보호 | 정리해고 | 퇴직금과 해고비용 | 100만 해고대란

9.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감세 | 기회균등 | 동반성장 | 동아시아식 발전 모델 | 부동산투기 근절 | 부유세 | 사회민주주의 | 사회복지 | 상대빈곤율 | 선성장 후분배 | 소득분배 | 양극화 | 자산 불평등 | 재분배 | 저성장 | 적하효과 | 정부 개입 | 지니계수 | 포퓰리즘 | 5분위 배율

공공성과 효율성
10. 업적주의와 사회적 불평등
기회평등 | 나폴레옹 | 누적된 차별 |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 | 도시연대 및 재생법 | 로크의 소유권 이론 | 사회적 연대 | 수도권규제 | 시장원리 | 신분 | 업적 | 자수성가 | 자원배분기능 | 적극적 조치 | 차별적 보상 | 평준화 | 핀란드 공교육 | 학벌주의 | 혼잡비용 | 20대80의 법칙

11. 연대와 경쟁
개입 없이 시장 없다 | 경쟁과 시장 | 공동체 | 공짜 점심과 근로의욕 | 국민총생산 대안 | 노동조합 조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 무노동 유임금 | 사교육 열풍 | 사회 안전망 | 사회보장과 경쟁 | 사회의 개입 | 사회적 기업 | 세계화와 빈부격차 | 연대와 호혜성 | 일자리 양극화 | 자선 | 잔여적 복지 | 주거 양극화 | 풀뿌리 조직

12. 신빈곤과 사회적 위험
격차사회 | 고용 없는 성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복지병 | 비정규직 비중 | 빈곤과 신빈곤 |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 사회적 배제 | 사회적 안전망 | 사회적 취약계층 | 세계화 | 위험사회 | 위험의 보편성 | 유러피안 드림 | 자유와 사회적 관계 | 자유와 자율 | 잠재적 실업 | 저임금 근로 | 정부의 역할 | 창조적 자본주의

13. 노자 갈등과 민주주의
계급투쟁 | 계약 | 노동 보호 | 노동생산성 | 노동유연성 | 노동의 지위 변화 | 노동자정당 | 민주노조운동 | 비생산적 노동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 사회적 노동 형태 | 산별 노사관계 | 생산수단 | 생산적 노동 |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 잉여가치 | 착취 | 탈산업화 | 한국의 노동력 이동 | 합리적 행위로서의 노동

14. 생태 위기와 녹색담론
계획과 민주주의 | 과학기술 맹신 | 근본 생태주의 | 녹색사회주의 | 녹색산업과 녹색뉴딜 | 맬서스 인구론 | 비용편익분석 | 생명사상 | 생태위기의 계급성 | 생태적 현대화론 | 생태중심주의 | 시장과 국가 | 시장과 협동조합 | 신사회운동 | 영성 | 인간중심주의 | 자본주의적 경쟁과 낭비 | 적-록 연구그룹 | 지속가능한 개발 | 탄소배출권 거래제

인권과 사회
15. 범죄와 처벌
갈등이론 | 기능주의 이론 | 깨진 유리창 이론 | 낙인이론 | 범죄예방효과 | 법치주의 | 불평등과 범죄 | 빈곤 | 사법체계의 불평등성 | 사이코패스 | 사형과 생명권 | 사회적 배제 | 상호존중심 | 신좌파 현실주의 | 우발적 정염 | 일탈 범죄 | 차별적 교제 이론 | 처벌의 비례성 | 통제이론 | 합리적 계산과 범죄

16. 자유권적 기본권 제약
도청 | 사생활 정보 | 사이버 모욕죄 |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 | 시민 통제 | 신체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유전자은행 | 익명 | 인터넷 감청 | 인터넷 실명제 | 자기검열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의 위계 | 자유의 제약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표현의 자유 | 표현하지 않을 권리 | 헌법 37조 | J. S. 밀의 자유론

17. 소수자 인권
낙태권 | 남녀평등지수 | 다문화주의 | 동성애 | 모성 보호권 | 새터민 | 성 소수자 | 성별 고용평등 | 여성 | 여성 비정규직 | 여성권한척도 | 역차별 | 이민자 | 이성애 | 자유주의적 인권 | 장애인 | 장애인 고용 | 적극적 조치 | 집단인지적 인권 | 행복추구권

지식과 권력
18. 역사 기술과 정치
과거사 극복 | 구조와 개인 | 기억의 주체 | 노덕술 |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 | 랑케의 실증주의 | 민족주의 좌파 | 베트남전쟁 | 불가피한 친일 | 선악 구분 | 역사의 객관성 | 역사적 성찰 | 이야기로서의 역사 | 자학사관 | 정당화 | 책임의 무차별적 동일시 | 친일인명사전 | 탈나치화 | 탈식민주의 역사학 | E. H. 카

19. 영어 공용화론과 영어 몰입교육
공용어 | 공용어 채택기준 | 국가주의 | 내용언어 통합학습법 | 단일 모국어 환경 | 몰입교육 | 민족국가 | 복거일 | 빈부격차와 영어양극화 | 세계화 | 신민족주의 | 실사구시 | 언어의 사회사 | 영미 식민지 | 영어교육의 미신 | 영어와 국가경쟁력 | 영포아 | 입시서열구조 | 지역어와 공용어 | 학교 영어교육

20. 대중 지성과 전문가 권위
네그리와 하트 | 네트워크 운동 | 대중지성 | 디지털 포퓰리즘 | 아고라 | 엘리트주의 | 우중 | 웹2.0 | 의제설정권 | 인터넷 | 자기통제적 다중 | 전문지식인의 위기 | 전위와 대중 | 중간적 지식인 | 지구적 차원의 빈자화 | 지식기반경제 | 직접민주주의 | 진중권 | 참여민주주의 | 코뮌

21. 대학과 지식생산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이익 | 김진균 | 대안대학과 대학 안 가기 | 대학 민주주의 | 대학의 고교화 | 등재학술지 제도 | 비판적 지식인 | 산학협력 |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개혁 | 씨이오 총장 | 아는 것이 돈이다 | 업적주의 | 인문학의 위기 | 지식기반경제 | 직업교육 | 진보적 학술운동 | 코뮌적 지식공동체 | 한국학술진흥재단 | 88만 원 세대

22. 고교 평준화와 학교 다양화
계층 간 구별 짓기 | 교장공모제 |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사교육비 | 수준별 학습 | 수직적 수월성 | 수평적 수월성 | 열등감 | 외고 폐지론 | 창의적 교육 | 특수목적고 | 평준화와 학력 | 하향평준화 | 학교 간 경쟁 | 학교 선택권 | 학교 효과 | 학교서열화 | 학생 선발권 | 행복추구권 | 혁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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