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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상|외교 > 정치 > 리셋 코리아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 과제) - 정태인(연구인), 김병권 외 2명 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사회과학|사상|외교


리셋 코리아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 과제) - 정태인(연구인), 김병권 외 2명 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중]
소비자가 : 17,000원
판매가격 : 4,000원
적립금액 : 40원
제조회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모델명 : 9788962170535
[159] 2012
수량 EA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 540 “이렇게 좋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이번에 새로 들어설 개혁정부는 복 받은 정부다. 인수위도 할 일이 크게 줄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이 책대로만 하면 되겠다.” _이정우·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의 청사진 -2013년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경제체제 대안과 전략 이 책은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정책보고서다. 새사연은 국내 최고의 진보 연구소로, 한국을 개조해서 새출발한다는 제목부터 대단히 의욕적이다. 어느 대통령 선거치고 중요치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2012년 대선은 여러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운명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번 대선의 결과로 배가 산으로 가느냐, 강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수많은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성장, 일자리, 경제민주화, 재벌, 중소기업, 환경, 에너지, 복지, 의료, 교육, 주거 등등 끝이 없다. 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이 책은 하나하나 사실을 설명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진보세력이 집권한 이후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권 전에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집권 이후 1~2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이룬 것이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호의 개조, 어떤 설계도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최소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계층 간 격차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내수 기반이 갖춰져서 외부 충격에도 변동이 적은 경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소망인가?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 상승에 의한 내수 기반 확충과 불평등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됐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되었던 덕분이다.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짧은 황금기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시장 개방화와 자유화가 본격화되고, 기업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와 단기 수익 추구에 매몰됐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이 쉬워지면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금융이 가계경제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경기호황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1000조 원까지 불어났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이 빵집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의 포식자로 둔갑, 국민경제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세가 바뀌고 있다. 양극화를 넘어 복지 담론으로 대전환해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었던 계층 간 소득격차와 중산층의 확대는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반전되기 시작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세계적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특...(하략) 정태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지냈다. 학계에서 한미FTA를 반대했던 가장 대표적인 참여정부 출신 인사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이다. 현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2011년부터 새사연 원장으로 연구 책임을 맡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에 힘쓰고 있다. 참여정부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평소 존경하는 경제학자 고 박현채 선생의 말대로 민중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만들었다.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2005년까지 IT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살아왔다. 새사연 창립을 주도했고, 새사연 부원장으로 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벌개혁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이상동_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새사연에서 경제 분야 연구를 총괄하는 센터장이다. 그간 고용정책, 금융공공성정책 등을 연구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은경_새사연 사회연구센터장 새사연에서 사회 분야 연구를 총괄하는 센터장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한의사이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여경훈_새사연 상임연구원 새사연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김수현_새사연 상임연구원 새사연에서 노사관계 및 노동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최정은_새사연 상임연구원 새사연에서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족 관련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진남영_새사연 이사, 비상임연구원 새사연 이사이자 비상임 연구원으로, 주거와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최민선_새사연 비상임연구원 최민선_새사연 비상임연구원 새사연 비상임 연구원으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경호_새사연 이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새사연 이사이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으로,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다. 오건호_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으로,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홍헌호_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정과 조세 분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수연_새사연 상임연구원 새사연에서 경제 분야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책의 총괄편집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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