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한계, 복지국가가 대안이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후 다시 뭉친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이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 것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낡은 화두는 더이상 멈추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다.
저자 정승일
저자 장하준
시작하며 |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는 국가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 위기,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외환 시장 개입,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저격하면 될 걸 왜 무차별 폭격하나 중앙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제2의 IMF 사태론은 어떻게 나왔나 첨단 금융 기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은행 민영화야말로 반중소기업적이다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금산 분리는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말 당연한 결과인가 빈부 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선악의 잣대로 잴 수 없다 만약 19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공정 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지식 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 정책의 결과다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는가?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기업의 투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관 투자자는 과연 선량한가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자 투자자 이익보다 미래 산업 육성이 먼저다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다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청년 창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다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왜 스위스를 ‘알프스의 요새’라고 하는가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열악한 경제 현실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첨단 산업 육성, ‘할 수 있다’면 그만인가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오히려 괴담이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 1표’가 아니다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 구매다 1인당 월 1만 1000원이면 무상 의료도 가능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미국식 복지로 복지를 논하지 마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 평준화 노선 면허제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 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거품도 주주 자본주의가 키웠다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마치며 |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복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